2006년10월29일 53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(未定)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
- ②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.
- ③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.
-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.
- ⑤ 존속기간을 ‘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’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이다.
(정답률: 37%)
문제 해설
"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(未定)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"는 판례에 의해 인정된 내용이다. 이는 담보로 제공되는 권리가 조건의 성취 여부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. 예를 들어, 어떤 사람이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, 그 대가로 B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가정하자. 이때 B의 부동산이 언제 팔리게 될지는 불분명하지만, 그 부동산이 존재하는 한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.